캐나다 난민심사 처리 현황

캐나다 난민심사 처리 현황  

Refugees Welcome

난민심사 기간이 증가하면서 난민심사의 전문성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늘어나는 난민신청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캐나다 정부 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총 2억8000만 달러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 였고, 700여 명의 추가인력 확보를 할 수 있게 됐다.  

2019년 한 해 난민신청 접수는 58,300여 건, 종결처리 건수는 43,000 건에 달하며 여전히 87,000여 건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항소 건수는 11,000여 건이나 된다. 

2020년 1월 현재, 난민신청 처리 예상시간은 대 략 22개월에 달하며, 항소 처리의 예상시간은 8개월이나 걸린다. 이 문 제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편성 등의 대책이 없다면 오는 2021년 3월 기 준으로 난민신청 처리 예상기간이 현재보다 3배에 가까운 6년이나 걸릴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다. 이민난민위원회(IRB)에서 발표한 2019년 12월 현재 최근 5년간 난민신청 접수 건 대비 심사 종결처리 건수, 한 해 미 결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그 증가세를 확연히 알 수 있다. 

2018년 총 45,758명이 난민 및 보호대상자(Protected Persons)로 인정 됐다. 이 수치는 당초 이민난민국적부(IRCC)의 목표였던 43,000명을 초 과하였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H&C)도 3,746명이다. 2018년에는 총 28,076명의 재정착 난민에 캐나다로 왔다. 

캐나다는 세 계에서 가장 많은 재정착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다. 2018년 재정착 난민 중 18,763명이 민간 지원(Privately Sponsored) 1,157명이 정부 지원 (Government-Assisted) 재정착 난민이다. 17세 이하 재정착 난민도 10,999명이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