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자 현황 및 수용계획

캐나다 이민자 현황 및 수용계획

캐나다 시민

 가. 이민자 현황 2018년 캐나다 이민자 수는 총 321,035명으로 경제 이민 186,352명,가족 결합 85,179명, 난민 등 49,504명이다. 2016년 이후 경제 이민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외 분류의 이민자 수는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2019년 캐나다 이민자 수는 더 증가하여 처음 계획을 넘어선 341,181명으로 조사되었다. 카테고리별로 보면 경제 이민 196,636명, 가족 결합 91,344명, 난민 등 48,521명이다. 이민자의 출신국 구성을 보면 인도 출신 이민자 수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필리핀, 중국 등 아시아 국가 출신 비율이 상당히 높다. 시리아 출신 이민자는 난민 재정착 계획(Syrian Refugee Resettlement Initiative)에 따라 많은 수가 유입되고 있다.

 나. 이민자 수용계획(Immigration Levels Plan) 이민난민보호법(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이민자 수용계획을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민난민국적부(IRCC)는 매년 이민자 수의 목표치를 미리 계획하고, 각 이민 종류 별 수용 이민자 수를 결정하는 이민자 수용계획(Immigration Levels Plan)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이민난민국적부(IRCC)와 관련 기관의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캐나다 이민정책의 기준점이 되며, 정부 이민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민난민보호법은 18가지 이민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핵심 내용은 캐나다 경제 발전 지원 및 전 지역 혜택 공유, 난민수용 등으로 인도주의적 노력 지원, 가족 재결합,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 캐나다인의 건강과 안전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민자 수용계획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민자 수용 계획(Immigration Levels Plan) 수립을 위해서는 주 정부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며, 퀘벡 주는 주 정부 자체 계획을 만들고 별도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관련 정부 기관은 물론 이민자 정착 지원 기관, 고용주 및 노동자 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