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난민정책

캐나다 난민정책 

The Llancet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1세가 후반부터 세계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로 인해 생겨날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출산율이 낮은 고소득 국가의 경우 가장 즉각적인 해결책은 자유 이민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에서는 캐나다 인구가 오는 2078년에는 45,170,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100년에는 37,060,000명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며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해결책은 현재의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며, 2100년에는 캐나다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순이 민율(전체 인구 대비 순 유입된 이민자 수의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다문화사회 정착과 이민정책‘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우려에 대한 해결책으로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을 말하고 있으며, 로버트 배로(Robert Barro) 하버드대학교 교수 등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순이 민율이 1% p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은 0.1% 증가한다는 내용을 들어 이민자 유입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캐나다의 이민 수용계획(Immigration Levels Plan)에 따르면 2021년에는 올해 계획인 341,000명보다 9,000명이 많은 350,000명의 이민자를 수용할 계획이다. 증가분의 절반 이상인 6500명을 추가로 캐나다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으로 받아들일 예정이며, 2500명의 증가는 인도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이민자의 수로 계획하고 있다. 캐나다는 이민자를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캐나다가 수용한 이민자는 총 341,181명으로, 그중 경제 이민(Economic Immigration)이 196,636명, 가족 초청 이민(Family Reunification) 91,344명, 난민 및 기타 이민(Refugee and Protected Persons)이 48,521명이다. 유엔 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Global Trend에 따르면 캐나다는 2019년에 30,082명의 재정착 난민(Resettled Refugee)을 수용하였다. 2018년 28,000명 이상 수용한 데 이어 2년 연속 가장 많은 재정착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다. 또한, 2019년 한 해 동안 캐나다의 이민난민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Canada)에 접수된 난민신청은 58,378건으로 2017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9년 한 해 동안 처리된 난민심사는 42,500건이며 계류 중인 난민심사는 87,270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의 이민정책 중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캐나다 국내 난민 인정 제도(In-Canada Asylum System)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