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regular vs. illegal 논쟁

○ ‘irregular’ vs ‘illegal’ 

캐나다와 미국 사이 국경은 세계에서 제일 긴 비방위 국경 (undefended border)이다. 공식 출입국 항이 아닌 곳을 통해 캐나다로 입국하는 자들에 대한 명칭이 논란이 되었었다. 이들은 입국항을 통하지 않아 안전한 제3국 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난민신청을 할 수 있으 며, 이민난민보호법 제133조에 따라 ‘illegal’이 아니며, 공식 입국항이 아닌 곳으로 입국하였기 때문에 ‘irregular’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 하다는 의견이 있다. 

no_one_is_illegal

결과적으로, 현재 캐나다 정부는 홈페이지에서 ‘irregular’, ‘irregularly’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왕립 기마 경찰 (RCMP)은 국경을 넘어온 자를 체포가 아닌 ‘intercept’ 한다는 표현을 사용한다.